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불기소(무혐의)]


1. 사건개요


고객은 직장인 공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기계에 왼손이 말려들어가는 사고로 골절 및 다발성 신경손상을 입게 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고, 6개월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고객의 왼손 움직임을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고객이 장해가 없음에도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다며 고객을 고소하였고, 이에 고객은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결과 : 불기소처분 (무혐의)


담당변호사는 보험사가 제출한 동영상에 대하여 촬영 각도에 따라 움직임의 정도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료진이 아닌 보험사의 단순한 의학적 소견은 신빙성이 극히 낮다는 의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의료진으로부터 진단받은 후유장애 진단서를 제시하고 진료기록 및 의무기록, 장해분류표를 분석하여 실제 고객에게 심각한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고객은 최종적으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어 보험사기 누명을 벗게 되었고, 이후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의료전문변호사인 담당변호사가 다양한 의료소송 경험으로 얻은 의학지식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진료기록과 장해분류표 등을 분석하고 철저히 입증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의료사건의 민, 형사, 행정 등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법률파트너스 이룩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