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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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준강간 무혐의(불기소)처분]


I. 사건개요


의뢰인(남성)은 직원이었던 상대방(여성)과 술을 함께 마신 뒤 모텔에 투숙했었는데, 상대방 여성이 3달 정도 지나 느닷없이 ‘술 취한 나를 강간하고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II. 대응 및 결과 : 무혐의 처분(불기소 결정)


의뢰인의 입장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도 상당 기간 의뢰인의 업장에서 변함없이 근무했었고, 그동안 사건 당일에 대한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었다가, 퇴사 후 2달이 지난 뒤 갑자기 문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사건의 실체를 파해쳐본 결과상대방은 고소 직전 유사한 일을 겪은 지인이 상대 남성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상대방의 지인이 상대방에게 고소를 권유하는 등 금전적 동기가 배경이 되었음을 짐작케 할 사정이 있었습니다나아가상대방은 원치 않게 퇴사하여 의뢰인에게 악감정이 있었던 사정도 입증할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준강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에 참여하여 당시 있었던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고소 동기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사건 당일 직후 상대방 여성과 접촉한 다수의 인물을 참고인으로 제시하여 과연 상대방 여성이 그 지인들에게도 사건 직후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는지를 꼭 수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상대방 여성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수사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수사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거친 결과, 의뢰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강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준강간죄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형량이 2년6월~5년에 해당하는 중범죄로서, 기소될 경우 유죄율이 90%가 넘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소가 된다는 사실 자체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피의자에게는 더욱더 불리하므로, 초기 수사과정에서의 전문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결과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은 다양한 성범죄사건에 대한 승소경험이 풍부하고, 차별화된 노하우를 지닌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해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성범죄 성공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https://blog.naver.com/barandlaw/221487324241 준강간 무죄

(2) https://blog.naver.com/barandlaw/221323006151 강제추행 기소유예

(3) https://blog.naver.com/barandlaw/221289410507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4) https://blog.naver.com/barandlaw/221289407433 준강간 1심파기 2심 집행유예, 보석

(5) https://blog.naver.com/barandlaw/221388609888 준강간 무죄 및 항소 기각

(6) https://blog.naver.com/barandlaw/221715208989 피감독자간음, 업무상위력추행 무혐의

(7) https://blog.naver.com/barandlaw/221715213833 강간미수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