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사문서위조 등]



의뢰인들은 오랜만에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상대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현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는 한편, 의뢰인들에게 다양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상당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의 말을 믿고 투자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한편, 여러 차례에 걸쳐 각 수억 원을 상대방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과 관련된 상대방의 설명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는 사실과,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자신들의 명의가 여기저기 사용된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상대방에게 돈을 보내주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즉시 상대방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처음에는 변명을 하다가 이내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그 동안 얽힌 복잡한 사정을 함께 논의 및 검토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에게 소위 투자사기 등 일련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고객들을 대리하여 상대방을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사실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오랜 기간 수사를 거쳐 결국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 다양한 처분죄명으로 정식기소되었습니다.


복잡한 금전관계 속에서 만일 자신이 사기 등 재산범죄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면, 법률전문가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범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단순한 재산상 분쟁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만일 상대방에게 범죄가 성립한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자신의 범죄피해 사실을 명백히 확인하여 두는 것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바앤로로 연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속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