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가사사건 성공사례 [이혼 및 위자료 등]



I. 이혼 등 소송 성공사례



II. 내용


고객(피고)은 배우자(상대방)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고객과 그 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해왔다고 주장하면서, 고객과 그 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자신을 지정하고, 매월 50만 원 씩의 양육비 또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고객을 대리하여 오히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당사자들은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못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고객의 협조 하에 리한 증거를 적극 제출하며 조정기일에 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고객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수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 및 재판부는 상대방이 고객에게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향후 사건본인(자녀)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약 15년 간의 양육비 전부를 오로지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긴 조정절차 끝에 고객과 상대방은 위 조정안에 동의하여 사건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향후 약 15년 간 사건본인을 양육하여야 함에도 고객에게 향후 양육비 일체를 홀로 부담하기로 하였던 바,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전제한다면 위 조정의 결과 고객은 약 90,000,000원(50만 원 x 12개월 x 15년)의 양육비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조정절차에 회부되어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입증이 충분히 선행되어야만 조정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속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