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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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가사사건 성공사례 [공사대금]


고객은 목공업자로, 자신을 실내 상대방 법인의 대표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3곳의 건축물에 목작업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대표라는 사람은 공사가 완료되자 잠적하여 버렸으며, 상대방 법인은 위 대표를 자청한 사람이 사실 대표이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계약서조차 작성된 적이 없다는 등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완료한 고객으로서는 인부들로부터의 임금 독촉, 자재상으로부터의 대금 독촉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고객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결책을 문의하였고, 저희 변호사들은 자력이 있는 상대방 법인을 상대로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책임 등을 주장하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청구금액 대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고객을 위하여 1심 판결의 가집행을 신청하는 한편, 2심에서도 적극 다투어 최종적으로 상대방 법인의 항소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속 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