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피의자)은 상대방(고소인)과의 불화를 겪었고, 이에 상대방과 친분관계가 매우 두터운 사람에게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사실과 사진 등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고소인)은 고객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객은 자신이 발송한 이메일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내용이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단 한 명에게만 이메일을 보낼 생각이었을 뿐이었다는 취지로 소위 공연성(전파가능성)을 부인하면서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의 수사 단계에 동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고객의 입장에서 적극 변호하였고, 결과적으로 고객은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메일을 전송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Ⅰ. 형사사건 성공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Ⅱ. 내용
고객(피의자)은 상대방(고소인)과의 불화를 겪었고, 이에 상대방과 친분관계가 매우 두터운 사람에게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사실과 사진 등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고소인)은 고객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객은 자신이 발송한 이메일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내용이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단 한 명에게만 이메일을 보낼 생각이었을 뿐이었다는 취지로 소위 공연성(전파가능성)을 부인하면서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의 수사 단계에 동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고객의 입장에서 적극 변호하였고, 결과적으로 고객은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메일을 전송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