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강제추행 성공사례


2. 내용


고객은 술집에서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이에 결코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음에도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순 없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더라도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로 휘말리셨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고소 직전 고객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그 안에는 문맥의 흐름 상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고객의 혐의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 다소 있기도 하였기 때문에, 고객은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고객의 억울한 사정을 파악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에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담긴 대화의 해석 방식에 관하여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허위로 성범죄 고소에 이를 만한 동기와 관련된 정황을 찾아내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 끝에 불기소처분을 받아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