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형사사건 성공사례 [명예훼손]



I. 사건개요


직장 상사로부터 수년간 동성 성폭력을 당해온 의뢰인이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다소간의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사실을 직장 전산망에 올렸다는 이유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입건되어 피의자 처지가 되었으나,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피의사실에 대하여 전부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


II. 대응전략 및 결과


상대방은 자신이 수년간 자행해온 파렴치한 성폭력에 관하여는 묵비한 채, 자신이 입은 경미한 피해는 낱낱이 고소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피의사건’에서는 사실관계, 법리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한편, 의뢰인의 ‘피해사건’에 대하여도 공세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 사건에 관하여도 면밀한 검토와 증거수집에 나선 뒤 상대방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켰습니다.


상대방은 본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의뢰인에게 수없이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읍소하는 등 판세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상황의 변동에 따른 협상력의 우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협박, 폭행, 명예훼손’ 혐의는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고, 재물손괴는 매우 경미한 사안이었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속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