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형사사건 성공사례 [강제추행]


고객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객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다소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편, 만일 처벌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 면제를 바란다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객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참여하는 등 고객의 방어권 행사를 도왔으나, 이내 중요 참고인들의 진술 등 고객에게 불리한 증거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고객이 혐의사실을 부인하자 결코 합의나 용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재판 단계에서는 고객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에 중점을 맞추어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벌금형 및 40시간의 교육이수 명령만을 선고받고, 나머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등으로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속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