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형사사건 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고객은 소위 페이퍼컴퍼니와 그 명의의 대포통장 등을 만들어내는 조직에 가담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만들어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통장, 체크카드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소위 대포통장은 별도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고객이 만든 통장들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소는 고객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가담정도 등 고객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속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