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II. 결과(청구금액 전부승소)
우선 의뢰인이 상대방의 인적사항 중 일부만 알고 있던 상황에서, 소 제기와 동시에 공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두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변호사가 협업으로 부정행위 증거를 다량 확보하여 충실히 입증한 결과, 청구금액 전부 3,00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소위 부정행위 손해배상(상간녀/상간남 손해배상)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인용되는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매우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I.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II. 결과(청구금액 전부승소)
우선 의뢰인이 상대방의 인적사항 중 일부만 알고 있던 상황에서, 소 제기와 동시에 공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두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변호사가 협업으로 부정행위 증거를 다량 확보하여 충실히 입증한 결과, 청구금액 전부 3,00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소위 부정행위 손해배상(상간녀/상간남 손해배상)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인용되는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으로, 매우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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