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성공사례[강제추행-기소유예]

Ⅰ. 형사사건 성공사례[강제추행-기소유예]

Ⅱ. 내용

고객(피의자)은 직장에서 회식을 했다가 동료와 둘이 남게 되었고, 술김에 성범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고객은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사 초기에 우리 회사를 방문하여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였지만 합의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담당 변호사의 상담결과 고객조차 기억이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였으나 자칫 진술을 잘못하였다가 강간미수 등 중한 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고객은 그 직업 특성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생길 경우 직장을 완전히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첫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즉시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면서 적절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에 대한 죄명은 단순 강제추행으로 정리되었고, 피해자측과도 적극적으로 소통되어 단 한 번의 피의자조사가 이루어진 직후 합의 또한 성사되었습니다. 이에 고객은 빠른 시간 안에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초기에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 및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합니다.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에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해 있으므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전문가와 1:1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