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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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강제집행정지 성공사례


Ⅰ. 강제집행정지 성공사례


Ⅱ. 내용


고객은 과거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수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그 이자와 원금 일부를 성실히 변제하여 왔습니다. 다만, 고객은 돈을 빌릴 당시 궁박한 사정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법률관계와는 다르게 공정증서에 대여금 원금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기재하여 두었고, 특히 이자 또한 공정증서와는 별도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약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객과 상대방은 이후 사이가 나빠졌고, 그러자 상대방은 그 동안 변제받은 이자와 원금일부를 무시한 채 사실과는 다르게 공정증서에 기재된 원리금 전부를 채권액으로 주장하며 고객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속히 강제집행이 정지되기를 희망하며, 법률상 인정되는 정당한 채무는 조속히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가 거래내역, 이자제한법 및 그 동안 변제된 원리금을 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살펴본 결과, 고객이 현재 고객에게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의 1/3 정도에 불과한 채무만이 남아있을 뿐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고객은 검토결과 산정된 잔존채무액 전부를 변제공탁하였고, 우리 사무실은 강제집행정지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고, 고객은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본 건은 채무원금 및 이자 등에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으로, 실무상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함에 있어 현금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경우가 많으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 및 고객의 사정 등을 적극 호소하여 현금을 대신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을 할 수 있다는(서울보증보험 등)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