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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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민사사건 성공사례 [구상금, 전부승소]



1. 사건 개요


(1) B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00은행에서 기업 대출을 받으면서 대구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A 주식회사가 원고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습니다.


(2) 그런데, A 주식회사는 이자를 연체하여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대구신용보증재단은 00은행에 A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뒤, 위 채무에 대하여 A 주식회사 및 연대 보증인 B에게 구상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 한편, 그 무렵 고객(피고 3)은 B와 이혼하면서 B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위 증여계약이 B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악의적인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고객의 명의로 경료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은 우리 사무실에 방ㅁ누하여 위 신용보증재단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방어해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2.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전부 승소 


담당 변호사는 고객이 B의 유책 사유로 인하여 인하게 된 점, 위 부동산을 구매할 당시 상당한 금액을 부담한 점,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인 점, B와 대출금을 함께 변제한 점을 주장하며 위 재산분할이 과다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은 B가 고액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을 입증하며 위 부동산 증여계약이 실질적인 재산분할일 뿐, B 명의의 재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졌고, 대구신용보증재단이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B로부터 분할 받은 위 부동산을 모두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