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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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이혼사건 성공사례 [재산분할 등]




Ⅰ. 재산분할 등 사건 성공사례


Ⅱ. 내용


고객(피고)은 상대방(원고)와 혼인하여 두 자녀를 슬하에 두었으나, 극심한 다툼으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고객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두 자녀를 고객이 양육하기로 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상대방 또한 고객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객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는 조서에 기재를 하였으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이혼은 한 날로부터 약 2년이 다가오자 갑작스럽게 고객에게 재산분할로 9,000만 원을, 위자료로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객은 아버지로서 홀로 두 자녀를 성실히 양육하고 있다가 본 건 소송을 당하여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고객은 과거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별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고객을 대리하여 이혼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고객에게 약 1억 2,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고객은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4,00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상 화해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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