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형사사건 성공사례 [준강간]


고객은 새벽 4시경 본인의 자취방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깊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고객은 잘못을 모두 시인하였으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컸고,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재판 결과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인 담당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고객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고객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고객은 결과적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 공개 및 취업 제한명령이 함께 부가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그 직업 특성 상 본 건으로 인해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큰 불이익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는 한편, 피고인의 환경, 직업, 나이 등 신상정보 및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신상 공개 및 취업 제한명령 또한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속 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