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형사사건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I. 사건개요


의뢰인의 여러 차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이 발각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시인하고 있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선고가 내려질 경우 회사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해직을 당할 수 있었고, 신상공개/고지명령을 받을 경우 가족들이 받을 사실상의 불이익을 매우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II. 결과


담당 변호사는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는 한편,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수처분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선고결과 벌금형이 내려져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성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형벌 자체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또한 당사자에게 큰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수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당사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만 합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속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