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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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형사사건 성공사례 [준강간]


고객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그 곳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즉, 고객은 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초기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홀로 대응하면서 사진 등 유리한 증거를 나름대로 제출하였으나, 결국 경찰이 사건을 혐의있음 의견으로 송치할 무렵 위기의식을 느껴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참고로, 고객은 집행유예 결격자이기 때문에 본 건 범행사실이 인정될 경우 구속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즉시 의견서 내지 수사의뢰서 등을 제출하며 증거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이후 이어진 조사에도 입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대질신문까지 실시되는 등 사건은 복잡한 형국으로 이어졌으며, 다행스럽게도 고객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일련의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고려되는 등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더라도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가 결코 쉽지 않은 추세입니다. 이 사건 고객 또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찰은 고객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고객을 기소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수 회에 걸친 공판기일을 거치며 고객의 주장을 입증할 각종 증거를 제시하는 한편, 법정에서 피해자를 신문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의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밝히고,이외에도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 피해자의 사건 신고 경위,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및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내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속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