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은 피부관리샵의 원장(상대방)에게 어깨, 가슴 등 마사지를 받던 중 늑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객은 골절 사실을 알게 된 후 해당 마사지샵을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상대방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요구하였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은 상대방으로부터 되려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고객이 상대방의 사업장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금전을 요구하면서 협박 및 공갈하였으며, 허위사실을 상가 사람들에게 알려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객을 업무방해, 협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고객은 수사 초기에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인 박종식변호사는 고객에게 위 각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관련 법리와 판례 등으로 입증하고, 두 차례 진행된 경찰조사에도 동석하며 고객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처분(혐의없음)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에는 형사전문변호사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상주해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변호사님과의 1:1 상담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Ⅰ. 형사사건 성공사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 혐의없음]
Ⅱ. 내용
고객은 피부관리샵의 원장(상대방)에게 어깨, 가슴 등 마사지를 받던 중 늑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객은 골절 사실을 알게 된 후 해당 마사지샵을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상대방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요구하였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은 상대방으로부터 되려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고객이 상대방의 사업장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금전을 요구하면서 협박 및 공갈하였으며, 허위사실을 상가 사람들에게 알려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객을 업무방해, 협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고객은 수사 초기에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인 박종식변호사는 고객에게 위 각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관련 법리와 판례 등으로 입증하고, 두 차례 진행된 경찰조사에도 동석하며 고객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처분(혐의없음)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에는 형사전문변호사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상주해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변호사님과의 1:1 상담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