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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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 [집행유예취소 기각결정]


I. 사건 개요


고객은 과거 형사소송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받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약 2년 가까이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고객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하였고, 이에 고객은 실형의 집행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II. 결과 : 집행유예취소 청구 기각


담당변호사는 법원에 고객의 현상황과 건강상태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고객에게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찰의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가까스로 실형의 집행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