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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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고객은 언론사 기자가 보도한 기사에 허위사실을 덧붙여 조작하고, 이를 고객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해당 언론사 및 기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인터넷에서 발견한 허위 기사를 실제 보도된 기사로 인식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에 게시하였을 뿐, 기사를 허위 조작한 사실이 없었기에 이에 대한 누명을 벗기 위하여 우리 사무실을 찾아주었습니다.


2. 결과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이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유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담당변호사는 사안을 면밀히 살피어 해당 기사가 매우 정교히 조작되었다는 점, 당시 정황으로 보아 고객이 해당 기사를 허위사실로 인식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를 검찰에 제출하며 고객에게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고객의 유튜브 영상 내에 언급된 내용으로는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인 방어 끝에, 결과적으로 고객은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