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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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민사사건 성공사례 [상간녀 손해배상]



1. 상간녀 손해배상 성공사례


2. 내용


고객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여러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였고, 이후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까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은 우리사무실에 남편과 상간녀가 방문한 모텔의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과 상간녀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CCTV 영상 보관기일이 지나기 전, 신속히 해당 모텔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였고, 위 증거를 바탕으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로 지목된 부정행위 상대방은, 고객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초기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전문변호사인 담당변호사는 위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상대방이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방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간녀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고객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본 건 고객은 남편을 상대로 별도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그 사건에서 또한 남편에게 3,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