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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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민사사건 성공사례 [공작물철거 및 토지인도]


I. 사건개요


의뢰인 소유의 토지 위에 상대방이 무단으로 주방시설 등 공작물을 설치·사용하며 불법으로 점유하여, 소송으로 공작물의 철거와 불법 점유 토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


II. 결과(공작물 철거 및 토지인도 승소)


상대방은 (1) 문제 된 토지의 경계 획정이 잘못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이 의뢰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으며, (2) 의뢰인이 아닌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득했다는 항변을 하였으나, 결국 재판과정에서 토지 경계에 문제가 없고, 해당 부분이 의뢰인의 소유권이 미치는 부분이라는 점과 상대방이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은 없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 의뢰인의 청구가 인용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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