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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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형사사건 성공사례 [체포치상, 특수협박 집행유예 선고]



I. 사건개요 


의뢰인은 재혼을 통해 만난 배우자가 수 개월동안 외간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불륜을 저지른 것을 알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잠시 이성을 잃고 집에 있던 청테이프로 배우자를 묶고 라이터 불을 키며 ‘바람 피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는 손목 등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행히도 형법상 ‘체포치상(아내를 청테이프로 묶은 행위)’과 ‘특수협박(라이터로 불을 지르겠다고 겁을 준 행위)’이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II. 대응 및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사실관계에 비추어 범죄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은 무리였기에, 변호인과 의뢰인은 양형변론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주요 양형사유로 변호인은 (1)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의심이 아닌 사실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추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고, (2) 피고인이 결혼생활 동안 피해자와 그 자녀(피고인과는 친자관계 無)대해 물심양면 지원해온 점 등을 제시하였으며, (3) 나아가 피해자를 간곡히 설득하여 처벌불원서도 받아내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 개의 범죄로 재판을 받을 경우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어 단일 범죄에 비하여 양형이 무거워질 수 밖에 없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변론이 주효하여 양형기준상 감경인자가 상당수 인정되었고, 그 결과 다행히 의뢰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신문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1057700053?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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