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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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형사사건 성공사례 [의료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약식명령]


I. 의료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성공사례


II. 내용


고객(피고인)은 허가받지 아니하고 미용업을 영위하고, 나아가 그 곳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눈썹문신 시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객은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2번에 걸쳐 각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객은 수사를 받게 되었을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은 결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우리 사무실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고객을 변호하여 수사기관에서 적극 유리한 양형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동종재범임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의 벌금을 납입할 것을 명하는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속 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