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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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가사사건 성공사례 [이혼 및 재산분할 등]



고객(피고)은 상대방(원고)과의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약 8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입니다.


고객은 주부로 나름대로 성실히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은 자신이 암에 걸렸으며, 수술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은 자녀들을 위해 서울을 오가며 치료에 집중하였고, 마침내 험난한 수술을 마치고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가정으로 복귀하여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실 상대방(원고)이 고객이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는 사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상대방이 고객의 죽음을 예상하였거나 희망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으나,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 상대방을 용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상간녀와의 만남을 끝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고객이 항암치료를 위해 잠시 서울에 올라간 사이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자녀들을 확보한 다음, 심지어 고객을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은 감춘 채, 고객이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 폭력적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그 동안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7,500만 원 만을 받아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고객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 및 월 100만 원의 양육비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객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곧바로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의 구체적 파탄경위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주장을 개진하는 한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등 보전처분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고객은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계속하여 자녀들을 위해 혼인관계를 지속할지 여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여전히 상간녀와의 만남을 계속하고 있는 상대방의 태도를 고려하여, 면접교섭 등 자녀들과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마침내 조정기일 당일에서야 비로소 이혼을 확고히 결심하였습니다.


고객은 최종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부부공동재산의 약 50% 이상에 달하는 수준인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약 10년 이상 남아있는 기간 동안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 또한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당초 상대방의 금전적 청구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유리한 내용의 조정을 확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 고객은 본 건과 별도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간녀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또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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