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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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I.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였는데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회사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팅 업체의 알선으로 양수인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으로 3억을 받고 법인을 넘겼는데, 이후 양도과정에서 고지되지 않았던 약 10건의 수억에 달하는 회사 채무가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기혐의(법인 양도양수 계약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즉 기존채무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는 기망행위를 통해 양도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II. 대응 및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우선 의뢰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양수인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법인양도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컨설팅 업체에 일을 일임하다보니 미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검토결과, 공소장에 기재된 10건의 채무 중 절반가량은 법인양도 당시에는 발생했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던 것임에도 마치 의뢰인이 이를 알고도 상대방을 기망한 것처럼 묘사되어있었습니다.


공판에서, 큰틀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미고지된 채무의 개수와 금액은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칠것이므로 변호인은 위 절반가량의 채무는 양도계약체결 당시 그 존재가 불분명한 것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계약체결과정에서 의뢰인이 아닌 컨설팅업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의뢰인의 경우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진 현금성 재산이 없어 피해액을 현금으로 변제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부동산 등 물권과 채권으로 변제하는 작업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가 변론의 상당부분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편취금액이 무려 3억이지만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속 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