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I. 사건개요

의뢰인(남성)은 1심에서 사기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으로서는 구금상태로 인해 회사경영에 복귀하지 못하면 거래관계에 문제가 생겨 더 많은 법률분쟁에 휘말릴 위기였기에, 보석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구금상태가 해소되어야하는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II. 대응 및 결과 : 보석허가 결정 및 집행유예 판결 선고


담당 변호인은 우선 바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석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수소문하여 찾아낸 다음, 신속하게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들과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를 끌어냈고, 의뢰인의 구금상태에서 회사가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량의 자료를 제시하며 보석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고. 당일 구치소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며칠 뒤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1심 판결 선고 후 사정이 변경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실형선고를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재산범죄에서 신속한 피해변제 및 합의와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역할의 각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속 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