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형사사건 성공사례 [준강간]


고객(피고인)은 평소 친분을 가지고 있던 여성(피해자)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갔다가, 그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객은 우리 사무실에 변호를 의뢰하였고, 적극적인 변론 끝에 1심은 ‘피해자가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해 관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2심 또한 담당하여 고객을 위해 적극 변론을 하는 한편, 나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의 진행과정에서 보인 여러 언동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고객을 무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 또한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원심과는 달리 판결의 이유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 등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고객은 최종적으로 이번 항소심을 마지막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항소심 판결 기재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를 적극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속 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