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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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형사사건 성공사례 [강간미수]

I. 사건개요

의뢰인(남성)은 상대방(여성)과 데이팅 앱에서 만나 함께 모텔에 투숙하고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며칠 후 ‘당시 모텔에서 거절의사를 보였는데도 강제로 속옷을 벗겨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음.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II. 대응 및 결과 : 무혐의 처분(불기소 결정)


의뢰인은 서로 합의하에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된 강제 성관계 시도는 결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긴급한 상황이어서 당시 모텔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사건 당일의 녹취파일, 의뢰인과 상대 여성이 사건 전후 나눈 대화록 등을 수집하여 ‘상대방의 주장은 과장되어있고, 후일 변심에 의한 고소로 보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약 6개월에 걸친 수차례의 피의자신문, 거짓말탐지기 등 수사과변론활동의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이 내려져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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