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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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형사사건 성공사례 [피감독자간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I. 사건개요


의뢰인(남성)은 상대방(여성)의 직장상사로서, 두 사람은 몇 차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며칠 후 ‘직장상사 지위로 나를 겁박하기에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추행에도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음. 의뢰인은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처벌’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II. 대응 및 결과 : 무혐의 처분(불기소 결정)


의뢰인은 당시 서로 호감을 갖고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일 뿐, 감독자(직장상사)로서 업무상 불이익 등을 언급하는 위력을 행사한 적이 결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고소 동기부터 의심스러운 것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떳떳하기에 불응하자 비로소 고소하였고, 주변인 탐문결과 상대여성이 당시 경제사정이 열악하여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한 사실, 이전에도 주변의 다른 남자들과도 성관계를 가진 후 같은 식으로 무더기 고소를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 등상대방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증거수집도 적극 요청하는 등 일관되게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약 1년에 걸친 수차례의 피의자신문, 거짓말탐지기 등 수사과변론활동의 결과,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이 내려져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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