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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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민사사건 성공사례 [건물명도(인도)]

고객(피고)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원고, 상대방)과 보증금 4억 원 및 차임(월세) 900만 원을 내용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 15년 간 영업을 해왔습니다. 고객의 사업은 나름대로 번창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임대기간 중 지속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차임(월세)을 인상하겠다고 하거나, 관리비 등을 과다하게 청구하였고, 심지어 이를 견디지 못한 고객이 매장을 매각하고 권리금을 지급받고자 하자 교묘하게 방해까지 하였습니다.


(고객은 사건 발생 전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에 따른 권리금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의뢰를 의뢰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의 방해 때문인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태였기에 다소 회의적인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약 3억 원 정도의 보증금만을 돌려줄 테니 조속히 퇴거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더니, 이내 같은 취지로 건물명도소송(부동산 인도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은 위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자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한편, 고객은 논의결과에 따라 차임 지급을 중단하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조속히 새로운 영업장을 물색하기 시작했고, 소송이 약 반 년 정도 진행되었을 무렵 새로운 영업장을 구해 이전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위 건물명도(인도) 사건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송은 고객이 퇴거를 한 이후에도 6개월 이상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건물주인 상대방은 어쩔 수 없이 건물을 공실로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소송이 종료될 무렵 자신이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불과 약 2억 5,000만 원 정도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우리 사무실은 상대방측의 주장이 심히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재판부는 순수하게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 고객이 실제로 사용 및 수익을 계속한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만을 공제하여, 상대방이 고객에게 보증금 3억 3,5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비록 임대인과의 분쟁에 따라 15년만에 매장을 이전하게 되기는 하였으나, 임대인의 일방적 차임인상 요구, 관리비 과다계산 등의 부당성을 밝혔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순수하게 영업을 한 기간 동안만의 차임만을 공제한 보증금 거의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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