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I. 사건개요

의뢰인과 동업을 하던 지인이 자발적으로 동업관계를 탈퇴한 뒤, 의뢰인이 동업기간 동안 원재료, 인테리어, 임대차 월세, 기타 비용 등 합계 약 1억원을 실제 사용목적과 금액을 기망하여 자신으로부터 받아갔다고 주장하며 사기로 고소하였음.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II. 대응 및 결과 : 무혐의 처분(불기소 결정)


의뢰인은 약 3년간의 동업과정에서 각자 지분에 맞게 정산을 하였을 뿐인데, 동업관계가 틀어지며 악감정을 품은 상대방이 돈이 오고 간 계좌거래내역을 근거로 약 90회에 이르는 비용지급이 전부 사기라며 고소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오랜기간 동안 반복된 금전수령이 일일이 편취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었으나 의뢰인과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퍼즐을 맞추어 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들춰보며 동업 기간동안 상대방에게 각 비용에 관하여 충분히 고지했으며, 상대방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실제 지출된 비용과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일치하므로 사용목적이나 금액을 속인 적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결과는 당연히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불기소 결정을 받은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다시 사업에 정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속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