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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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I. 사건개요

의뢰인은 무역중개업 종사자였는데, 국내 바이어로부터 대금을 받았지만 해외 물류업체의 사정으로 물품을 인도해주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처음부터 물품을 안 보내주고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II. 대응 및 결과 : 무혐의 처분(불기소 결정)


쟁점은 ‘편취범의’ 즉, 사기의 고의 유무였습니다. 법리상 사기죄에서 편취범의는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시점으로 판단하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금을 결제받을 때만하더라도 물품이 정상적으로 인도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현지 업체의 문제는 의뢰인이 통제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던 것이므로, 이러한 후발적인 사유를 근거로 대금받을 당시의 편취범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해 업체와 오랜 거래관계로 인한 친분 때문에 공식적인 서류를 생각보다 많이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받아내야 한다고 판단했고, 문제된 업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당해 국가 재무부의 증빙서류, 거래가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외화송금내역, 주문서 및 인보이스 등 거래내역, 의뢰인이 그 업체에게 상당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업체가 직접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변제를 약정하는 취지의 진술서 등을 다량 입수하여 변론의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자칫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해외업체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의뢰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뻔했던 사건으로, 수사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변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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