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민사사건 성공사례 [손해배상(기)]



상대방(원고)은 고객(피고)을 상대로, 고객이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위 상간남/상간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본 건과 별도로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고객과 상대방의 배우자가 서로 ‘사랑한다’ 는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세지,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고객은 소장을 받은 직후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비록 상대방의 배우자와 다소 부적절한 언행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이 과도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손해배상액을 대폭 감경하는 변론을 하여 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고객을 대리하여 최종적으로 3,000만 원의 청구 중 불과 500만 원(1/6)만을 인용시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소위 상간남/상간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다양한 주장 및 입증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있거나, 반대로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속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