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형사사건 성공사례 [무고, 불기소처분(혐의없음)]

I. 무고 피의사건 성공 사례(불기소처분)


II. 내용


고객은 해바라기 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상대방(고소인)을 준강한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해당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얼마 뒤 상대방은 고객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고객은 성범죄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은 극심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고객은 성범죄로 고소를 하였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소위 ‘역고소’를 당한 열악한 상황에 처하였으나, 우리 사무실은 여러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고객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심판기능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 및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을 침해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특히, 억울하게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람이 겪는 사회적 불이익과 심리적 불안감 등을 고려하여, 성범죄 무고는 그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해 등으로 인하여 고소를 할 경우, 억울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사건의 시작부터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무고죄에 연루되었거나,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해 있는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