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해온 자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당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홀로 수사에 임하면서, 음주운전 적발경위 및 측정된 수치 등과 관련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정식기소되어, 1심에서도 적극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고객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위 1심의 형이 확정된다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은 뒤늦게 위 1심 판결의 선고 직후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2심에서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사건 기록을 적극 검토하고 고객과 그 동안 수사 및 재판의 진행경과와 관련하여 깊은 면담을 나눈 다음,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업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항소심의 변론과정에서 고객을 위해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고, 고객 또한 우리 사무실의 지도에 맞추어 성실히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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