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가사사건 성공사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고객들은 소위 말하는 ‘첩’의 자녀들로, 고객의 아버지는 고객들을 모두 자신과 ‘본처’ 사이에 태어난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과거에는 종종 이와 같은 방식으로 친모와 공부상 모가 다르게 된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실제로 친모의 슬하에서 평생을 성장하였고, 성년이 된 이후에도 친모를 지극히 모셨습니다. 이후 고객들의 친모는 노환 등으로 요양원에 입원하는 등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는데, 고객들은 공부상 친모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법률상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들은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법률상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친모와 고객들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이미 사망한 아버지의 ‘본처’와 고객들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여 고객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제척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의 제기를 지체하다가는 자칫 소송이 각하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고객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법률상 조치를 하지 못하여 제척기간 도과가 문제될 것이 염려되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소송의 진행경과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속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