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형사사건 판례 [업무상과실치상 등 고소 대리]
Ⅱ. 내용
의뢰인은 피고인의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과도한 힘으로 눌러 늑골 골절(좌측 3번 늑골)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해당 시각에 마사지 자체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늑골 골절은 가족이나 타 마사지업소에서 받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미 가슴 통증(기왕증)이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증인신문 기일에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하고 그에 대응하는 반박 서면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마사지샵 출입이 확인된 CCTV 영상, 통신 기록, 피해자의 119 신고 및 병원 진단서, 목격자 증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주장한 예약 취소에 대한 전화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마사지 이후 지속적으로 가슴 통증을 호소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늑골 골절은 피고인의 마사지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무면허의료행위까지 병합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Ⅰ. 형사사건 판례 [업무상과실치상 등 고소 대리]
Ⅱ. 내용
의뢰인은 피고인의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과도한 힘으로 눌러 늑골 골절(좌측 3번 늑골)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해당 시각에 마사지 자체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늑골 골절은 가족이나 타 마사지업소에서 받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미 가슴 통증(기왕증)이 있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증인신문 기일에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하고 그에 대응하는 반박 서면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마사지샵 출입이 확인된 CCTV 영상, 통신 기록, 피해자의 119 신고 및 병원 진단서, 목격자 증언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주장한 예약 취소에 대한 전화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마사지 이후 지속적으로 가슴 통증을 호소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늑골 골절은 피고인의 마사지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무면허의료행위까지 병합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