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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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민사사건 성공사례 [손해배상(기), 전부승소]


Ⅰ. 민사사건 성공사례 [손해배상(기), 전부승소]


Ⅱ. 내용


고객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인데,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임원이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총 약 4억 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은 전 임원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해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상대방(피고)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입증되는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였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모두 밝혀지면서 상대방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담당변호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위 형사소송에서 업무상 횡령 금액으로 밝혀진 4억 원 상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을 모두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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