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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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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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소기각]


Ⅰ. 형사사건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Ⅱ. 내용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되었고,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를 위하여 피고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위 음주운전 범행이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이 저지른 것이나, 그 지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경찰관에게 대며 자신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피고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 또한 그 지인으로부터 성명모용(성명도용)을 당하여 처벌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검거 장소가 아닌 타지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실제 범행자가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신분증이 신분증 원본이 아닌 사진 파일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도용당하였을 뿐,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공소기각(처음부터 공소제기가 없었던 것이 되어 소송을 종결시키는 판결) 판결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