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행정사건 성공사례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전부인용]



1. 행정사건 성공사례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2. 내용 


고객(원고)들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인데, 고객들의 주거지 인근 토지에 축사 신축허가가 내려지면서 고객들에게 악취, 해충 등의 심각한 환경피해가 발생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들은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위 축사 건축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을 찾아주었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인 담당변호사는 관련 판례와 법령을 검토하여 행정청의 건축허가 수리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밝혀내었고, 해당 토지에 축사가 지어질 경우 극심한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해당 토지에 대한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하는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렸고, 고객들은 생활환경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