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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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Ⅰ.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Ⅱ. 내용


고객(피의자)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고객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 후,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였다는 범죄사실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우리 사무실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참고로, 고객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고객은 의료법 66조에 의해 한의사 면허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이를 면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보험금 과다청구에 대한 고객의 불찰을 시인하는 한편, 고객에게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의료법위반 혐의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고객은 한의사 면허를 유지하여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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