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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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성공사례 


2. 내용


고객(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인데, 손님으로 온 상대방(고소인)이 음식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여 상대방을 제지하고 가게에서 퇴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에 앙심을 품은 상대방은 갑자기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고객을 고소하였고, 졸지에 폭행 피의자가 된 고객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가게 CCTV 및 증언 등의 각종 증거를 수집하여 고객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고객은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