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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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성착취물제작·배포)]



1. 소년보호사건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성착취물제작·배포) 성공사례


2. 내용


고객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으로, 자녀가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소지, 성착취물제작 및 배포)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받게 되어 우리 사무실을 찾아주었습니다. 비록 당사자 또한 미성년자이긴 하였으나, 비행사실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소지, 배포 등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보호소년의 양호한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부모님의 강력한 보호의지 등 소년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그 결과 보호소년은 보호처분 중 가장 경미한 처분인 1호(보호자위탁) 처분을 받게 되어 부모님의 관리감독 하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