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고객은 동업관계인 상대방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실적부진으로 투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고객이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했고, 이에 고객은 상대방의 고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변호사는 고객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뒤 사실관계와 다른 상대방의 주장을 지적하며 위 투자금은 사업추진을 위해 투자받은 금원일 뿐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투자금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고,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 등 유리한 자료를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담당변호사는 고객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실제로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하였다는 사정 또한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담당변호사의 적극 주장 끝에 고객은 결과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억울한 사기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가, 예상치 못하게 주위로부터 고소까지 당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어 중한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변제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 돈을 값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판단과 관련하여 여러 정황들이 무척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홀로 섣부르게 대처하기보다는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정황을 적극 제시하며 수사 및 재판에 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다양한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