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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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행정소송 성공사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사건개요


고객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회사로부터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이명증과 적응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직장 내 차별대우로 발생한 증상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판정을 받게 되었고 이후 신청한 불승인판정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고객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기 위해 대구행정전문변호사인 담당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2. 결과 : 일부인용


담당변호사는 고객과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의 진술과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고객이 당한 인사조치가 기존의 관행과 어긋나는 부당한 대우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하여 고객의 증상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며 원고의 증상이 위 부당대우로 기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재판부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 중 적응장애 부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를 받아 내었고, 위 조정이 성립되어 적응장애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특수한 소송으로, 그 절차가 복잡하여 행정소송 및 심판의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고 경험이 풍부한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에는 다양한 행정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전문변호사가 상주해있으며 행정사건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