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민사사건 성공사례 [구상금, 전부 승소]


1. 사건개요


고객은 굴삭기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근로자 A의 회사에 사고차량(굴삭기)을 임대한 임대회사 B사고차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보험회사 C, D입니다.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고속도로 현장에서 근로하던 중 굴삭기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장해등급을 받게 된 A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고, 지급한 보험급여 중 과실이 인정되는 40%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상금이란, 타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대리 변제를 한 후, 그 타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결과 : 원고인 상대측 청구 기각, 피고 전부 승소


담당변호사는 운전자 없이 장비만을 임대해 준 임대회사 B에게 운행지배 또는 운행이익이 없었으므로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산재보험법과 보험약관 등의 관련 조항들을 제시하며 보험회사 C, D에 대한 구상책임 또한 면제됨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담당변호사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들에 대한 구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 피고 전부 승소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