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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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민사사건 성공사례 [자동차사고 격락 손해배상, 전부승소]

I.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가의 신차를 출고한 지 약 1달 만에 다른 차량이 뒤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노상 주차장 라인 안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가해차량이 유턴 후 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낸 것입니다. 사고 이후 통상의 절차대로 수리를 받고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고로 인한 손상이 ‘주요골격 부위’에 발생하여 수리가 되더라도 사고 전과 동일한 상태로의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른바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격락손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가해자 보험회사에 격락손해의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보험회사는 가해자와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장하는 격락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이유를 대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보험회사가 매우 빈번하게 내세우는 논리이나 법리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회사에 사건을 의뢰하여 위 보험회사를 상대로 격락손해 배상청구를 하게되었습니다.


II. 결과(차량감정으로 산출된 격락손해 전액 인용)


상대방 측에서는 손상 부위가 ‘주요골격 부위’에 해당하지 않고, 약관상 지급기준에 맞지 않으며, 설령 감정결과 격락손해가 인정되더라도 전액이 아닌 50%정도만 인용되어야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는 (1) 상세한 차량감정 신청을 통해 주된 손상이 트렁크패널, 리어플로어 등 주요골격 부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끌어내고, (2) 약관의 구속력은 보험회사와 가해차량 운전자(피보험자) 사이에만 미치는 것으로서,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확장되지 않으므로 약관이 아닌 일반 민사법리에 의해 판단해야 하며, (3) 피해자에게 과실도 없는데 손해액을 감경할 합리적 근거는 전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 보험회사의 항변을 전부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격락손해 전액을 지급하라. 소송비용도 전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격락손해 인정에 매우 인색합니다. 법리상 타당하지도 않은 약관상 기준을 들어 거의 대부분의 격락손해 보상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건 보험회사의 논리일 뿐, 법정에서는 다른 결과를 충분히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차량사고를 당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로 권리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파트너스 이룩에 도움을 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