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I. 사건개요


의뢰인의 지인이 ”나에게 투자하면 사채업을 돌려 매월 고율의 이자를 얹어 주겠다“고 기망하여 약 1억5,0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대방은 투자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불법 도박 등에 탕진해버린 사안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II. 결과


수사결과 상대방은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 약속된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더군다나 실제로 돈을 장외주식불법 도박기존채무 변제 등에 소비해버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용도기망). 당연히 상대방은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고현재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내 가압류를 한 다음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회복이라는 단계가 남아있지만, 친한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몇 년 동안이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은 의뢰인의 억한 심정이 상당부분 해소된 데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위와 같은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된 경우 조속히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